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반발…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화성특례시의회가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둘러싼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특별법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이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의회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이전사업 추진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지난 9월 30일 수원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이다. 위원회는 두 사안 모두 화성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명희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으며,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유도성 설문조사는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의 중대한 현안일수록 해당 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자체 간협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옹지구의 환경적 특성과 인근 주민들의 과거 피해 경험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화옹지구는 국제적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항공안전 측면에서도 군공항 입지로 부적합한 지역이며, 인근 매향리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피해를 겪은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라고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이 주민 생활과 안전,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환경과 항공안전 문제를 비롯한 입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현미 공동위원장도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특별법안 발의는 화성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는 설문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용역 전 과정을 재검토해야 하며, 수원시는 특별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고병태, 권영학, 김상균, 김정주, 박진희, 송현미, 유지혜, 이계철,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정명희,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3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살피면서 화성시민의 의견이 사업 검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