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재정 국가 책임 확대 촉구…안정적 재원 확보 나선다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소방 재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도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차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내고, 소방 인력과 장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최근 소방차량 구매예산 감액과 소방 분야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 예산 조정 문제를 넘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 지원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처우와 장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소방 재원 8조5,967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10.7%에 그쳤다. 2015년 11%와 비교하면 오히려 0.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도는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 재정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의 재정 책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도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국가 지원액은 921억 원으로 전체의 7.7%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2027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장비 보강과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예산으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도는 앞서 올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예상보다 57억 원 감소하자 제2차 추경에 도비 22억3천만 원을 추가 반영해 소방차량 구입예산의 감액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가 제시한 대안은 올해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기존 세입의 일부를 소방 목적의 재원으로 전환해 소방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중앙정부의 소방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해당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재원 전환은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재정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됐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력 운영과 장비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소방 재정 구조 개선을 건의하고, 소방관의 근무 여건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