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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의장단 탈당 결정…국민의힘 과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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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의장단 탈당 결정…국민의힘 과반 무너진다

의장단 선거 4개월 만에 당 윤리위 중징계
국민의힘 5석에서 3석으로…민주당과 동수
정당의 당론과 지방의회 독립성 충돌
대구 남구청과 남구의회 전경. 김재겸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의 탈당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잃게 되면서 남구의회의 정당별 의석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대구 남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 남구청과 남구의회 전경. 김재겸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의 탈당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잃게 되면서 남구의회의 정당별 의석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대구 남구
대구 남구의회의 의석 구조가 제10대 의회 출범 4개월 만에 바뀌게 됐다.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과 함광식 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 징계를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은 전체 8석 가운데 확보했던 과반 의석을 잃게 된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정당별 의석 구도와 의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의장단 선거에서 시작된 당내 갈등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의장과 함 부의장에 대한 탈당 권고 징계를 의결했다.

두 의원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정당과 협력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7월 6일 열린 제304회 남구의회 임시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당원협의회는 성윤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세웠다.
실제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는 김재겸 의원이 전체 8표 가운데 5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함광식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당협은 두 의원이 당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당에 징계를 요청했다.
김 의장과 함 부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번 주 중 탈당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정당과의 자리 거래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재겸 대구 남구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재겸 대구 남구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과반 상실…달라지는 의회 운영


제10대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출범했다.

두 의원의 탈당이 완료되면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된다.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요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당 간 협의와 무소속 의원들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

탈당에 따른 의장단의 직위 변화는 별개의 문제다.

김 의장과 함 부의장은 정당에서 탈당하더라도 구의원직과 의장단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당의 징계가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해임으로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론과 지방의회 자율성 사이의 충돌


이번 징계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 지방의회의 자율성이라는 제도적 쟁점도 남겼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7조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은 소속 의원들의 당론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의장단을 선출하는 법적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
정당 내부의 후보 결정과 실제 본회의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경우 이번 남구의회와 같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소속 구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야합으로 규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6일 주경민 대변인(남구의원) 명의로 발표한 공식 논평.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제기한 야합 주장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6일 주경민 대변인(남구의원) 명의로 발표한 공식 논평.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제기한 야합 주장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내년도 예산 심사 앞둔 남구의회


남구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가 인구 감소와 원도심 재생, 주거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에 직면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지역 현안을 심의해야 하는 시기다.

의석 구도가 달라지는 남구의회의 첫 시험대는 정례회에서 이뤄질 예산 심사와 정책 조율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