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 '일본과의 EPA 승인 절차 간소화' 제안…올여름 서명, 2019년 3월 발효 목표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간) 일본과의 경제연계협정(EPA)과 관련해 '발효를 위한 승인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부 지역의 반발로 붕괴 직전에 몰린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EU와 일본 간 EPA 협상은 지난해 12월 8일 최종 타결됐으며 양측 협정은 올여름께 서명한 뒤 이르면 2019년 주요 부문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는 내년 3월 말까지 이상 없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과의 EPA 발효에는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승인과 각국 및 지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유럽위원회는 사전에 회원국의 동의를 촉구함으로써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협상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일본과의 EPA와 싱가포르와의 FTA 제안을 포함해 28개 회원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EU가 과거의 전례로 삼고 있는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은 2016년 벨기에의 반발로 무산 직전까지 몰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잠정 발효하긴 했지만 당시의 경험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EU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과의 EPA는 투자자 보호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승인 절차 간소화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보호에 관련해서는 EU와 일본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