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7.25달러 머물렀던 美 연방 최저임금 12년 만에 인상된다

지난 2009년 7.25달러(약 8000원)로 마지막으로 인상된 이후 꼼짝하지 않았던 미국 연방정부가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5달러(약 1만6000원) 수준에 가깝게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자신의 첫 경기부양안을 미 의회에 제시하면서 연방 최저임금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공개한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은 1조9000억달러(약 2088조원) 규모로 여기에는 연방 정부가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날 추가 경기부양안 발표를 위한 연설에서 “주당 40시간 근로하는 모든 미국인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차원의 최저임금은 15달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바이든 당선의 대통령 선거공약이다.
미 의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불가피한 대세가 된 상황이다.

미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주정부가 정하는게 일반적이며 그 기준이 되는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앞서 이미 상당수 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20개 주정부가 새해 첫날을 기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올린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주정부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최근에는 플로리다주가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합류했는데 앞으로 가세하는 주정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17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연방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최종 문턱인 미 상원의 여야 구도에 달려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화당이 지배했던 미 상원의 민주당 대 공화당 의석이 지난 선거를 통해 정확히 50 대 50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현 행정부에서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