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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츠 재무장관은 전날 재닛 옐런 신임 미 재무장관과 통화한지 하루 만에 "나는 우리가 합의를 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ㄱ는 청문회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OECD의 과세 논의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 글로벌 기업 조세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슐츠 재무장관은 옐런 재무장관의 새로운 대응을 칭찬하면서 "미-유럽 관계의 '실용 접근법'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OECD는 지난해 마련한 글로벌 법인세 초안에 대해 올해 여름까지는 햡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간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은 이를 지지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 번번히 정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프랑스가 선봉에 선 OECD의 글로벌 세제개혁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 세금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브루노 르미에르 재무장관 또한 "미국 새 행정부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디지털세 도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세제개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할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고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OECD는 거대 IT기업이나 명품업체 등 글로벌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글로벌 법인세 초안 마련했다. 이 초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첫째는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전체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위치한 국가에 일정 비율에 맞춰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유럽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둘째는 본사 조세관할과 상관없이 글로벌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최저 법인세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글로벌 최저 기준에 따라 각국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것으로 조세회피의 빈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OECD는 이 두 가지 조치로 연간 글로벌 법인세수가 1000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도 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