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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11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5일 회견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천명했다. 이번 대북제재위 협의도 미국이 요청했다.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든 활동은 2006년 대북 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 안보리는 이후 북한을 단계적으로 제재해 왔다. 2016~2017년에는 석탄 수출과 석유 정제품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북한 근로자 수용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한층 강화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뒤를 받쳐줘 제재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랐던 2019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문제 삼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유럽 이사국들에 의해 안보리 협의가 열린 바 있다. 미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재 조치를 검토하거나 해당 대상 개인과 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으로 구성됐으며 현재는 노르웨이 유엔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