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ICBM 발사 유엔 대북 제재 안보리 혼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엔의 대북한 미사일 제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안보리에서 중국 반대로 부결됐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1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을 논의했으나 보류됐다. 앞서 미국은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이다. .

이 제안은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해 일단 무산됐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즉 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중국이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나 사실상은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