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북한 연쇄 도발에 '확장 억제 전략' 재검토하나

케이건 백악관 NSC 국장, 기존 전략 효과 의문 제기, 변화 가능성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직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하자 미국 정부 내에서 한미 양국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확장 억제 전략’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확장 억제 전략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 수단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토론회에서 확장 억제 전략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보다시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한층 강한 어조로 확장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고, 이는 우리가 항상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확장 억제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보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백악관 NSC에서 한반도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케이건 국장은 확장 억제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한미 양국이 미군의 전략자산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하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 사이에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야에서 핵과 ICBM 능력을 고도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건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 억제’라 한다.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을 뜻한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이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요구해 ‘확장 억제’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는 포괄적인 핵우산 개념을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전략자산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 B-52 등), 전략 핵잠수함(SSBN) 등 핵 관련 무기와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SM-3(이즈함 탑재 요격미사일) 등이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열린 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합의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