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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치솟는 유가에 대선 공약 파기…석유·가스 해양 시추 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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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치솟는 유가에 대선 공약 파기…석유·가스 해양 시추 허가 검토

향후 5년간 멕시코만 등 최대 11건 해양 시추 허가하기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작업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루이지애나주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작업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치솟은 국제 유가와 휘발윳값 안정을 위해 해양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허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 내무부는 1일(현지시간)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최대 11건의 석유와 가스 시추권 임대 허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향후 5개년 해양 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미 내무부는 앞으로 90일 동안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최종적인 허가 건수가 0~11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해양 시추 허가를 검토하는 곳은 멕시코만 10곳, 알래스카 해역 1곳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해양 시추 허가 검토 방침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환경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해양 시추 허가를 5개년 계획안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고, 기존 5개년 계획안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됐다. 미 내무부는 이에 따라 신규 5개년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해양 시추의 문을 열어 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전 당시에 미국의 공공부지와 해양에서 새로운 원유와 가스 시추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미 내무부는 이번 주에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재개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유가와 휘발윳값이 급등함에 따라 미국 정유회사에 원유 증산과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무부는 지난달 15일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14만 4,000에이커 규모의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할 예정이다. 173개 구획은 앨라배마, 콜로라도, 몬태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에서 임대된다.

미 내무부는 정유 기업이 전체 채굴 이익의 18.75%를 정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12.5%에서 오른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사용료로 정부에 지급된 돈은 연간 약 15억 달러~30억 달러가량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