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중국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 논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국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에게 더이상 대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는 인터뷰에서 "중국이 ADB의 신규 대출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ADB가 중국 대출 중단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DB는 월드 뱅크를 모델로 삼은 아시아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비지역 선진국들을 회원으로 인정해 운영되고 있다.

ADB는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들로부터 중국이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ADB는 ▲1인당 국민총소득 7455달러 이하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 ▲경제발전지표 일정 수준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에 대출 지원을 해준다.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만7200달러로 기준을 훌쩍 넘었고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건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경제발전지표에 해당하는 조건들이다.

아사카와 총재는 내년 논의에서 중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여전히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와 기타 다른 지역의 사회보장 및 인프라가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DB는 2021~2025년 대출 계획을 통해 중국에 2025년까지 총 70억~75억 달러(약 9조3000억~10조 원)를 대출할 예정이다. 만약 내년에 ADB의 중국 대출 중단이 결정되면 2025년부터 중국 대출이 종료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ADB 총 대출액은 196억 달러(약 26조 원)로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큰 차입국이며 ADB의 대출의 14%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대출 프로그램에서 '졸업'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대출 대상 국가였으나 경제 발전으로 대출 대상국가에서 벗어났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