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철강업계, 금속도난 방지 위해 각종 제재조치 시행

남아프리카 공화국 철강 연구소(SAISI)의 회원들은 남아프리카에서 고철의 수출을 6개월 동안 금지하자는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고철 수출 금지는 빈번한 금속 도난에 대처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의 일환으로 무역 산업 경쟁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현재 남아공에서는 연간 약 1870억랜드(약 14조75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철수출금지는 현재 협의중이며 구리 케이블 도난에 연루된 범죄 단체들이 금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금지로 판로가 막힌 고철들이 재활용산업과 비공식 폐기물 수집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1단계 제재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2단계와 3단계 제재를 통해 고철 수출에 사용할 수 있는 항구의 수를 제한하고 현금 거래 금지를 포함하여 금속 거래에 대한 등록, 보고 등 시행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정이 도입될 수 있다.

에브라힘 파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의원들에게 “폐기물과 고철 수출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와 반제품 금속 수출 허가제 신설은 금속 도난의 물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현재 합법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폐기물이 현지에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가 합법적인 상류 수집가와 재활용업자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찰스 데드남 SAISI 사무총장은 "이러한 개입은 상당량의 고철을 국내 시장으로 우회시켜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도난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말했다.

SAISI는 철강 산업, 특히 철도와 전기 서비스등 기간산업이 제재로 부터 결국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강소, 주조 공장과 금속 가공 업체에 더 나은 가격으로 더 많은 국내 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