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무인드론 레벨4 비행 허용…도심비행 상업화까지는 시간 걸릴 듯

일본 정부가 무인항공기를 조종사가 직접 상공에서 볼 수 없어도 주택가 상공 등에서 조종하는 '레벨 4' 드론 비행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외신이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레벨 4 비행은 외딴 섬으로의 물자 수송과 재난 구조를 위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 드론 비행이 마을 주변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드론 비행은 일본의 규정에 따라 4가지 유형 또는 '레벨'이 있다.

레벨 1은 인간 조종사가 항공기의 시각적 범위 내에 머무는 곳이다. 이 비행들은 일반적으로 항공 사진과 교량 검사와 같은 것들을 위한 것이다. 레벨 2 비행은 시각적 범위 내에서 프로그래밍된 출발, 속도, 경로 및 도착이 자동화되어 있다. 종종 농작물을 뿌리거나 토목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조사에 이용된다.

레벨 3 비행은 "무인 지역의 시야 밖 비행"이다. 그들은 강, 바다, 숲과 같이 인간이 보통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허용된다. 일본우정공사가 일본 북부 후쿠시마현의 우체국 간 수송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비행은 이 범주에 속한다. 레벨 4는 조종사가 비행체를 볼 수 없는 주택가와 도시 지역 상공의 자동화된 드론 비행을 말한다. 조종사가 각 비행에 대해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면 이제 허용되게 되었다. 아마도 당분간은 창고에서 개인 주택이나 다른 곳으로 소포를 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분류법은 2021년 6월 개정된 민간항공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조항이 월요일부터 시행되면서 레벨 4 드론 비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일본 정부는 레벨 4 비행 금지 해제와 맞물려 항공기 안전 인증제와 조종사 면허제를 신설했다. 드론 조종사 면허는 레벨 4 비행이 가능한 1급과 레벨 3 이하의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2급 두 종류 면허가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면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비행시험과 신체검사를 포함한 등록된 드론학교의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1급 자격증 첫 시험은 2023년 초부터 치러진다.

새로운 드론 비행 규제 해제의 결과로 도시 생활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운송 시스템은 시골에서 가까운 가게가 거의 없을 뿐더러 쇼핑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층 인구도 많아서 도시보다 시골에서 더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도자키 하지메 J.F.오벌린대 항공정책학과 교수는 드론의 실용화가 지역과 적용 분야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부는 2025년까지 드론을 도시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30년경에는 드론이 더 널리 사용되고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론은 택배 외에도 재난구조와 인프라 점검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인구가 적은 지역과 외딴 섬으로의 식량, 생필품, 의약품 운송과 챠량 운전자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농산물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드론은 항구 인근이나 시골 등 인근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를 따라 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비행 허가증 발급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관계자들은 드론의 비행경로를 따라 주민들의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추락과 건물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드론 안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드론을 상업적으로 운용하려는 기업들은 레벨 4 비행 금지 해제를 앞두고 시험 비행을 해왔다. 2021년 12월 온라인 유통업체 라쿠텐그룹과 일본우정공사의 합작사는 지바현 이치카와시의 유통시설에서 드론이 지바시의 도심 아파트로 물건을 배달하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 드론은 약 12km의 거리에서 17분 동안 시야에서 직선으로 비행했다.

상업용 드론 비행의 보편화, 즉 드론이 물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운송 산업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드론 배송의 안전성과 수익성의 보장, 조종사 훈련이 세 가지 주요 쟁점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일본 교통부는 2021년 일본 내 무인 항공기 관련 사고가 139건 있었다고 말했다. 드론이 바람에 휩쓸려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한 경우도 있고, 드론이 추락해 강바닥에 불이 난 경우도 있다.

레벨 4 비행 횟수가 늘어나면 드론이 공중에서 충돌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예방을 돕기 위해 무인 항공기 시스템 교통 관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날씨와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것이다. 11월 말 현재 일본에는 약 32만 대의 드론이 등록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를 모든 드론에 설치하고 이들 드론을 UTM에 통합할 계획이다.

비용 효율성은 또 다른 문제이다. 많은 물류 분야 테스트에서, 각각의 드론은 적어도 두 명의 직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했다. 한 사업자가 여러 대의 드론을 관리할 수 없다면 상업용 드론 비행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조종사와 기술자들을 훈련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 무선 및 시스템 오작동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 필요하며, 숙련된 드론 조종사도 레벨 4 비행을 수행하기 위해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일본 이외 다른 나라들도 활발한 무인 드론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각국 정부는 점차 드론을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허용하고 관련 안전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이미 드론을 상업화했다. 호주 민간 항공 안전 당국에 따르면 두 개의 드론 배달 사업자가 특정 장소와 시간에 대해 음식, 의료 장비 및 기타 품목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승인했다.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조종사들은 120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으며, 그들은 드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민간 항공 당국의 허가 없이 지상 400피트(약 12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차세대 항공기 전문가인 후지마키 요시히로 미국 국제교통관광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일부 지역은 이미 도심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했거나 진행 중이다. 아마존은 2013년부터 드론 배송 개념을 연구해왔으며 2020년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그 회사는 올해 말까지 텍사스의 일부 지역과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