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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의 길을 열었던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려고 한다. 이 협정은 지난해 7월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흑해 3개 항구에서 수출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120일 기한이었으나 작년 11월 한차례 연장됐고, 기한 만료일이 5월 18일이다. 러시아는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존 한국 정부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14배 확대한다. 산업부는 당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741개 추가하기로 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기존 전자·조선 분야의 57개 품목에 더해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5만달러(약 6500만원)가 넘는 완성차,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등 741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된다.
한국 정부는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맞춰 이런 조처를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한국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흑해의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기 어렵게 됐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자국 식량 안보를 내세워 곡물과 식품 수출을 중단하는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였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곡물이 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30%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해 밀 수출 길을 막았다. 주요 곡물 생산국은 즉각 식량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해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유엔은 아프리카 동북부(Horn of Africa) 지역에서만 1300만 명이 심각한 기아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