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반도체·AI·양자 컴퓨터 對中 맞춤형 규제 추진...한국 등 동맹국 동참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사진=로이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려고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결국에는 동맹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맹국들이 적극 가담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 안보 담당 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 자본과 전문 기술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 범위가 넓지 않은 맞춤형(tailored and narrow)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동맹국, 협력 국가들과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로젠 차관보는 동맹국 등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우리의 구상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유사한 것을 도입하는 게 그들의 최고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국가 안보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가 함께하면 항상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가 안보 우려를 공유하면서 중국을 규제하는 데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젠 차관보는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하면서 미국 정부 내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민간 산업, 의회, 동맹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칩 판매 제재에 맞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의회는 미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중 갈등의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당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수출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마이크론 제품 사용 금지 조처를 했다.

미·중 간 대립 속에서 중국은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히 "양측이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