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13일 정상회담서 중국 대항 아시아 해양안보 협력 틀 마련

유럽연합(EU)와 일본이 오는 13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마련할 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이 확인됐다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와 일본 정상회담 공동성명안에는 안전보장분야에서 새로운 협력틀을 만들고 동남아시아의 해양 안전보장과 사이버공격 대책 등에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EU는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급속하게 군사력을 확장해 해양진출을 지속하는 중국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타이완 유사시 등 아시아에서 긴장이 높아진다면 세계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EU와 일본이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의 안정에 위해 협조한다는 자세를 드러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총리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U와 일본의 안보협력을 격상시켜 새로운 연대의 틀을 만든다. 공동성명안에는 장관급 정례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분야에서 처음으로 분격적인 연대에 나선다. EU와 일본의 협력은 지금까지 ‘그린 얼라이언스’ ‘디지털 파트너십’ 등 경제분야가 중심이었다.

프랑스와 일본은 외무∙방위담당 장관협의(2플러스2), 독일과 일본은 총리와 외무∙방위∙재무 등 주요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정부간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EU와 일본 수준에서도 연대틀이 실현된다면 EU가 아시아의 안보에 관여한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안전보장,우주, 사이버, 가짜정보 등의 영역에서 협력하는 안을 명시했다.

▲ EU와 일본, 안보 새로운 협력틀 마련

EU는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한 관여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13일 EU와 일본 정상회담에서 마련될 공동성명안에 새로운 협력체제를 만들 방침을 명기한다.
협력대상이 되는 해양안보, 사이버, 가짜정보는 지역을 넘어선 과제다. 신설할 장관급협의에서 조속히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격상할 것이리고 밝혔다.

EU와 일본은 지난 2014년 소말리아 연안의 해적대척 등에서 해상공동훈련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EU회원국 이탈리아의 해군이 구축함을,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을 파견했다.

이같은 협력을 발전시켜 아시아 해역에서 EU와 일본의 본격적인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EU회원국의 선박에 개별 국기와 함께 EU기를 내거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EU는 회원국내에 신중론도 있어 조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일본과 EU가 협력해 아시아의 제3국 해양경비능력을 높이는 안도 의제에 올린다.

정상회담 성명안에는 중국이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남중국과 동중국해의 현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에 관해 ‘힘과 위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변화의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안전보장에서도 의사소통을 심화키로 했다. 안정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조기경계메카니즘’을 설치한다. EU와 일본이 각각 역내∙국내의 반도체 수급을 지켜보고 공급부족이 야기될 것 같은 시점 등에 정보를 공유한다. 민관에서 재빨리 재고 확보와 증산 등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EU와 일본이 함께 차세대의 유력한 에너지로 기대되는 수소에 대해서도 기술개발과 미래 공급체제, 국제적인 규정 만들기에서도 협력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제1원전의 사고로 단행된 일본산식품의 수입규제를 EU가 완전 철폐할 방침도 재차 확인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