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8월부터 완전철폐

유럽연합(EU)는 13일(현지시간) 일본산식품에 부과된 수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회원국 27개국이 후쿠시마(福島)현에 생산된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규제가 8월부터 해제된다.

EU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해싸. 인권문제 등에서 중국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다. 인도태평양과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벨기에를 방문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EU의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EU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규제철폐는 원폭 피해지역의 부흥을 크게 뒷받침한다. 높게 평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철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U는 2021년3월에 발생한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후쿠시마산 생선과 자연산 버섯류 등 모두 10개현에서 각각 규제폼목을 지정했으며 이외의 일본 지자체의 생산품에도 규제지역 이외에서 생산한 것을 표시한 증명서가 요구된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1년에 246억 엔에 달했던 유럽에 대한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은 사고 이후 2012년에 222억 엔을 떨어졌다. 2022년에는 680억 엔으로 증가했지만 일부에서 규제가 남아있었다. 수출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완전철폐로 규제조치가 남아있는 국가와 지역은 러시아, 중국, 한국, 대만및 홍콩 등으로 준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