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엔저 불구 금융완화 이유?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 자동 안정"

지난달 31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의 금융완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1달러 151엔대의 엔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 일본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수 물가 상승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고야상과대학 비즈니스스쿨 교수이자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하라다 유타카(原田 泰)는 겐다이비즈니스 기고문을 통해 “금융완화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자원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3%대의 인플레이션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영구적으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완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라다 교수는 “유가가 상승하면 증산하는 나라가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새 유전이 개발되며 또한 머지않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인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공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석유 파동과 2013년, 2019년의 국제유가 폭등 당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 상황을 꼽았다.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다른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므로 물가 상승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요가 줄고 불황이 오면 에너지 수요도 줄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일본 이코노미스트들의 금융 긴축에 대한 주장이 모순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2023년 7~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0%이지만, 일본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을 평균한 ESP 포캐스트 조사(2023년 10월 11일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평균 2.79%, 2024년도 평균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축을 하게 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과 정책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 중앙값에서도 또한 2023년도와 2024년도는 2.8%였지만, 2025년도에는 1.7%로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서 2023년 초부터 상승하고 있는 일본 내 실업률로 인해 임금 상승은 물론 물가 상승도 약화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여기에 우려되는 것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닌, 역대급으로 치닫고 있는 엔저인 것으로 내다봤다. 엔저로 인해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

다만 엔저를 해소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쳐 엔화 가치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분석도 내렸다. 하라다 교수는 2014년 발간된 연구서 ‘일본을 구한 리플레파 경제학’을 인용해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일본이 독단적으로 금융완화를 하지 않아 결국 79엔 1달러라는 초엔화가 되어서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이 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금융완화가 엔화 약세를 초래해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 있지만, 이는 수출 증가와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수요 확충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월 1조 엔을 넘던 무역 적자는 2023년 6월께부터 5000억 엔 정도가 되었으며 관광객이 증가해 여행 수지는 3000억 엔가량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월 2조 엔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이러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엔화 약세도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현재 3%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는 수요의 원인이 아닌 유가 상승이라는 공급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공급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가 상승이 2%대의 물가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해서 금융긴축으로 향하면 모처럼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있는 모멘텀을 깨고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하라다 교수는 “엔화 약세가 걱정스럽다는 시각도 있지만, 환율에는 수출과 수입 움직임을 통해 자동으로 안정되는 메커니즘이 있으므로 금융완화 지속 결정은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