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위' 애플, 세계 곳곳에서 '고액 세금 폭탄' 압박

애플이 인도와 유럽에서 난데없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유럽에서 140억 유로 규모의 세금 미납건에 대한 소송 결과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데다, 인도 정부도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부당 회계 처리에 대한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을 추징할 전망이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인사이더는 인도 현지 매체들을 인용해 인도 세무 당국이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기업들이 회계 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기업당 6억 달러(약 7800억 원)의 추가 세금 추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인사이더는 지난 10월 미국 국세청(IRS)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289억 달러(약 37조 55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추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도의 세무 당국이 애플 등 기업들의 국가 간 수익 이전 관행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 타임즈는 지난 2021년부터 인도 세무 당국이 자국 내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한 국제 거래 및 수익 이전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인도 법인이 현지에서 판매할 애플 제품들을 해외 공장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애플 인도 법인이 “(타국가에서 제조한) 우리 제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은 국제 거래가 아니므로 과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의를 제기했지만, 인도 세무 당국은 “그것은 국제 거래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에 따른 관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그로 인해 약 6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43억유로(약 20조원)에 달하는 미납 세금을 두고 EU와 수년째 법정 공방을 지속해 온 애플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고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지오반니 피트루젤라 법무관이 “애플이 아일랜드에 143억 유로(약 20조 2200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자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명령을 파기한 법원 결정은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애플에 약 140억 유로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가 소송을 걸어 EU 집행위가 패소했고, EU 집행위는 다시 ECJ에 항소했다.

FT는 법무관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ECJ의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ECJ의 최종 선고에서 애플이 패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종적으로 애플이 패소할 경우 아일랜드 당국에 체납 세금 143억 유로(약 20조 2300억 원)를 다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미국 등의 세무 당국으로부터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