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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FEOC 세부 지침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의 ‘배터리 합작법인’을 그 대상에 포함하면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중 기업들은 현재 수조원 규모로 합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배터리 관련 업계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과 합작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말에 2025년부터 FEOC 국가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을 FEOC로 규정했다. 다만 모든 중국 기업까지 FEOC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세부 지침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 FEOC 지침에 ‘배터리 합작법인’의 중국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수준의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실질적 지배를 배제한 채 광물 조달 창구를 일부 열어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한국 업체들의 주장이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FEOC 지침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가 4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에는 한국 측이 미국에 요구해온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현대차와 기아차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배터리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에 포함됐으나 양극 활물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핵심 광물 관련 조항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고,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들은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이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