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올해까지 다섯 차례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마지막 5차 협상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에콰도르 정부 대표인 월터 슐트는 기자들에게 “국가 간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AP는 “각국 대표단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오는 11월 한국 부산 회의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석유화학업계 로비스트들이 200명 가까이 캐나다 오타와 회의장에 나타났다. 협약 조항이 관련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부터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 감축, 생산·유통·폐기 등 전 주기에 걸친 오염 감축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이 협약 마련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 소비국 등 각국 입장에 따라 규제 수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번 INC-4에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산,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제고 등 생산단계 규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또 이행 수단으로 글로벌 공동 목표를 세울지, 국가별 이행 목표를 설정할지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과 캐나다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부산 회의에서 이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INC-4 회의에 참석 중인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2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 김 대사는 INC-4에서의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1월 부산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길보 장관은 INC-4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켜 11월 부산에서 반드시 협약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