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회복 차원 지방정부에 ‘식당 긴축 정책’ 철회 촉구

중국 집권 공산당의 주요 간행물들이 지방정부에 호화로운 연회에 대한 규제를 신중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곤경에 처한 중국 식품 및 음료 산업의 우려 속에서 과도한 열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2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당의 이론 저널인 치우시(Qiushi)는 20일 논평 기사에서 공식 식사에서 검소함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 확인은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치우시는 "일부 지방정부는 모든 식사 모임을 면밀히 조사하고 모든 연회에 개입한다"며 "일부 기관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공식 리셉션을 취소하기만 하고, 일부 간부들은 심지어 정상적인 업무 식사까지 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조치는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어 본래 의도를 탈선시키고 "케이터링 업계에 불필요한 충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당과 정부 기관에서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후 공식 식사의 과잉에 대한 억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 문서는 정부 관리나 국가 지원 기관 직원이 참여하는 리셉션에서 "고급 요리", 담배 및 주류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발표했으며, 일부 극단적인 사례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남부 도시 광저우의 관영지 양청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이달 초 중부 안후이성의 은행 지점 관리자 두 명이 고객으로부터 개당 약 6위안(83센트)의 국수 한 그릇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3000위안(41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영 통신사 신화사는 지난 19일 논평에서 "일부 지역은 공무원의 하루 24시간 음주를 금지하거나, 식사 참석자를 세 명으로 제한하거나, 청구서 분할을 의무화한다"며 "규정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화사는 "불법 잔치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소비와 시장 번영을 촉진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케이터링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대중의 정기적인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논평에서 치우시는 정부 기관들에게 "수용 기준, 자금 출처, 참가자 간의 관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식사를 식별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친구와 가족 간의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을 존중하며, 정기적인 식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인민일보도 규제가 계속 과도하게 시행될 경우 외식업과 경제 전체에 대한 결과를 경고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레스토랑이 고객을 잃을 때 사라지는 것은 삶의 활기 그 이상"이라며 "그것은 또한 서비스 직원의 임금, 농민에 대한 주문 및 공급망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증하는 조치의 비용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우려는 외식업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식품 및 접객 산업에서 3435만 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2541만 명은 개인 사업자에 고용되어 있다.

이번 공산당 기관지들의 연이은 논평은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과 검소함 추진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경제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중인 소비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충격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반부패 캠페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내수 소비를 보호하려는 섬세한 정책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