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적대국 '미국 농지 매입' 전면 금지

최근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를 내세워 중국 등 외국 적대국의 미국 내 농지 신규 매입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지난 8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이 국방·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전국 농지 매입 금지…기존 보유 토지 환수도 검토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미국 농업은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면서 "중국·러시아·이란 등 적대국과 연결된 외국인의 농지 신규 매입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도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백악관의 행정명령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참석해 "특히 미군기지 근처 토지에 대한 외국 적대국의 추가 매입을 신속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 토지 매입 차단은 군 장비와 병력 이동에 대한 외국의 감시를 막고, 유사시 미군 식량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 투자자가 소유한 미국 농지는 26만5000에이커(약 1073㎢)로, 전체 미국 농지의 0.0003%에 그친다. 이는 외국인이 가진 전체 농지(4600만 에이커) 중 0.5% 수준이다.

중국 자본이 보유한 농지의 대부분은 2013년 중국 WH그룹(완롱 회장)이 인수한 미국 육가공업체 스미스필드(스미스필드푸드)에 집중돼 있다. 스미스필드는 최근 토지 보유를 8만5000에이커로 줄였고, 지난해 4만 에이커 넘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스미스필드는 "대부분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인수 당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국가 안보 심사를 통과했다.

주별로도 외국인 농지 소유 제한이 늘고 있다. 2023년 아칸소주는 중국 농화학기업 신젠타에 160에이커 농지 매각을 명령했고, 소유권 미공개를 이유로 28만 달러(약 3억8400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플로리다·몬태나 등은 군사시설 인근 토지의 중국인 매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연방의회도 최근 중국 등 적대국 연계 기업의 농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하원은 농무부가 적대국과 연계된 외국 농지 매입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농업위험검토법'을 통과시켰고, 초당적 '농지법'은 대규모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연방 검토와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농무부는 "우려 국가와 연계된 개인 70명, 단체 550개를 계약·연구 파트너십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중국 연구원 2명이 미국 곡물 재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곰팡이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중국 등 외국 적대국의 농지 투자 확대가 위기 때 미국 식량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농업과 식량 안보 강화, 외국의 전략적 취약점 공략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