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출신 대통령 트럼프 2기 경제정책, ‘논란 속 성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CEO 대통령’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배런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회사(America Inc.)의 대표로서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실질적인 성장과 함께 논란도 함께하고 있다고 냉정한 평가도 균형 있게 보도했다.

◇ 성장과 관세 정책, 재정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보호무역 관세 정책을 내세웠다. 미국 노동부는 6월 기준 실업률이 4.1%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4%~4.2%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고용 시장의 안정세를 보여준다.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인플레이션율은 최근 2.3%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고, 57개국에 대해 11~50%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는 이 관세 정책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6000억 달러(약 3586조 7000억 원)의 세수를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산층 가구는 평생 2만 2000달러(약 3030만 원)의 소득 손실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부채를 3조 3000억 달러(약 4552조 3500억 원)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법안 시행으로 2034년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4%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준 압박과 대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 예산국장 러셀 보트는 “파월 의장이 연준의 재정 문제를 방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연준은 6월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하며 “관세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봄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연준 의장 교체권을 갖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미국 국채 시장이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0년 뒤 5%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산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방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 브라질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월가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경제 정책에 개입하면 투자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과학기술 예산 축소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과학기술 기초연구 예산을 연 450억 달러(약 62조 770억 원)에서 300억 달러(약 41조 3800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이런 예산 삭감이 미국의 혁신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경제정책은 고용과 성장, 세수 측면에서 단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관세와 감세 정책, 연준 압박, 정치적 목적의 대외 정책 등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시장 신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당장 경제 지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위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