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심 자원' 시장 기반 할당 개선… 10개 지역서 '2년간 시범 사업'

중국이 기술, 토지, 데이터와 같은 핵심 자원의 시장 기반 할당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10개 지역에서 포괄적인 2년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이 생산 요소의 가격 책정 및 분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1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리춘린(Li Chunlin) 부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시범 사업은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자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며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 기반 가격 책정으로 전환되었지만, 생산 요소를 사고파는 '요소 시장(factor market)' 시스템은 여전히 저개발되어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 지역으로는 베이징 퉁저우 지역, 그레이터 베이 지역, 저장성 및 장쑤성 일부, 쓰촨성 청두, 충칭시 등 10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 지역들은 "개혁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성이 높다"고 평가받았다.

시범 프로그램은 토지, 노동력,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다룰 뿐만 아니라, 참여 지역이 데이터, 컴퓨팅 파워, 영공 및 궤도 스펙트럼과 같은 자원을 할당하고 수익화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척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만든 경제 개념인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7년에 종료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각 10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때 국토자원부 부서장을 지낸 위에 샤오우(Yue Xiaowu)는 그레이터 베이 지역 계획이 상업 및 산업 토지 사용권 갱신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조항을 도입하여 투자 확실성과 산업 발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중국이 '통일된 국가 시장'을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확립하려는 강화된 노력의 일환이다.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BRICS)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집결을 촉구하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수호를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리춘린 부국장은 시범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가 시장 기반 가격 책정 및 자유로운 자원 흐름을 통해 중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