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신 서비스 부가가치세(VAT) 인상… 재정 고갈 속 ‘핀셋 증세’인가?

중국 정부가 최근 통신을 비롯한 일부 산업의 세금 우대 혜택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상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급감한 재정 수입을 메우기 위해 본격적인 ‘세금 인상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며, 특정 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점진적 행정 조치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국가조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데이터, SMS, 광대역 접속 등 핵심 통신 서비스의 부가가치세(VAT)율을 기존 6%에서 9%로 인상했다.


이번 증세의 핵심은 통신 서비스의 성격 규정을 바꾼 데 있다.
과거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로 분류되어 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던 모바일 데이터와 광대역 접속 등이 이제는 필수 디지털 인프라인 ‘기본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되어 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수석 경제학자는 "이번 조정은 민간 부문 전체의 세 부담을 늘리려는 광범위한 추진이라기보다, 산업별 카테고리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이 시점에 증세를 선택한 이유는 2025년 한 해 동안 겪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2025년 중국의 일반 공공 예산(GPB) 수입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정부의 땅 매각 수입이 14.7%나 급락하며 재정 압박이 극에 달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첸 경제학자는 "통신 산업은 안정적인 수입과 우수한 수익성을 가진 부문"이라며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부문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씨티)와 모건스탠리는 이번 VAT 인상으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대 통신사의 서비스 매출이 약 3% 감소하고, 주당순이익(EPS)은 최대 15%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년간 민간 부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베이징의 행보와 이번 ‘기습 증세’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모건스탠리는 "민간 전반으로 VAT 인상이 확대되면 경제 회복 노력이 약화될 것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가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세율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세금 징수를 더 엄격히 하거나 허점을 메우는 방식의 행정적 조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 동시에,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는 ‘외줄 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