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 미국 통화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미국 통화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교체가 예고됐다. 이날 워시 지명자는 배런스(Barron’s)와의 인터뷰에서 현 제롬 파월 의장 체제가 물가 안정과 시장 신뢰라는 중앙은행의 핵심 가치를 모두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연준을 통화량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워시 지명자는 현재 연준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신뢰의 파산’으로 정의했다. 그는 과거 폴 볼커 전 의장의 격언을 인용하며, 파월 의장이 적정 금리를 찾는 것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것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1년 인플레이션 급등 당시 연준이 이를 ‘일시적’이라고 오판해 대응 시기를 놓친 점을 치명적 실책으로 꼽았다.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9.1%에 이르며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연준의 방만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준이 지난해 9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빅컷)했음에도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1.1%포인트 급등한 현상에 대해 워시는 “연준이 시장 통제력을 잃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워시가 구상하는 개혁의 핵심은 ‘통화주의(Monetarism)’로의 복귀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공급망 병목이나 관세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정부 과잉 지출과 통화 공급 과잉에서 본다.

주요 개혁안으로 통화량 관리 강화와 비대한 자산 포트폴리오 축소를 제시했다. 현재 약 6조6000억 달러(약 9572조 원)에 이르는 연준 보유 자산을 과감히 매각해 시장 간섭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은행 규제와 감독 업무를 정부 기관으로 이관해 연준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 개혁이 선행되면 시장 신뢰가 회복되어 금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시의 통화주의 부활은 연준이 인위적으로 금리 수치를 맞추던 방식에서 시중 화폐량을 직접 조절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뜻한다. 이는 금리 목표제보다 통화량 증가율 억제에 집중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이 철학이 현실화하면 연준은 자산 매각을 통한 '양적 긴축(QT)'을 핵심 수단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 실질 금리는 높게 유지되는 '금리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 시장의 변동성 또한 극대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 지출 확대와 연준의 통화량 긴축이 충돌할 경우 정책 효과가 상쇄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월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워시 구상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재무부와의 관계 재설정이다. 그는 1951년 체결된 ‘재무부-연준 합의’를 현대적으로 개정해, 자산 매각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준의 자산 보유가 사실상 재정 정책의 성격을 띠는 만큼 선출직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전직 연준 의장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해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케빈 워시의 지명은 한국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강달러 쇼크’를 던졌다. 워시의 접근법은 시중 유동성을 죄는 ‘매파적’ 성향을 띠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 중 1460원대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상시 웃도는 고환율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계획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한·미 금리 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워시 지명자는 스탠리 드럭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 시장 생리를 익혔으며,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우파 거물들과 깊이 교감해왔다. 그의 등판은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 통화정책 패러다임의 종언을 예고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