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전쟁의 양면성… 中, 관세 인하 제안하면서도 美 보복 규제 단행

글로벌 패권 주권을 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통상 전선이 정면충돌과 상호 협력이라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펜타곤의 국산 빅테크 블랙리스트 지정에 반발해 수십 개의 미국 방산·소재 기업을 공급망에서 퇴출하는 보조금 보복성 규제를 단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3,000억 달러(약 461조 원) 스케일의 파격적인 상호 관세 인하 카드를 백악관에 공식 제안하며 실리적 ‘윈윈(Win-Win)’ 관계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MOFCOM)는 25일 개최된 정례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새로 설립된 양국 무역위원회 프레임워크 안에서 미국 측과 호혜적인 관세 삭감 조치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실무 팀이 새로 구축된 소통 채널을 통해 상호 관세 인하 조치와 구체적인 이행 안배를 두고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중국 진영은 항공기 및 농산물 등 거대 거시경제 세그먼트에서의 무역 활동 확대를 우선순위 믹스로 지정하고, 각국 기업들이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지도하겠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이 같은 화해적 제스처는 최근 셰펑 주미 중국 대사가 워싱턴 정가에 공식 타진한 매머드급 통상 제안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 측은 무역위원회가 다루는 비민감성 교역 품목의 무관세 적용 한도를 기존 300억 달러 스케일에서 무려 10배 이상 증강된 3,000억 달러 규모로 전격 확대하자는 파격적인 딜을 내세웠다.

미국의 고유가·고물가 경기 둔화 압박을 완화해 줄 대안 카드를 던져 무역 전쟁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영리한 전술적 포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기류 아래에는 미국의 대중국 테크 제재에 대한 가혹한 보복성 무력 충돌 펜스가 굳건히 대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주 초 미국 방산 및 하이테크 기업 10개사를 수출 통제 명단에 기습 추가하고, 46개 미국법인을 정부 조달 사업 참여 전면 배제 조치한 바 있다.
허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른바 ‘중국 군사 회사 목록’을 독점적으로 확대해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안보와 핵심 가치사슬 방어벽을 사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집행된 불가피하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워싱턴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 제재를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며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8일, 알리바바와 바이두(Baidu), 인공지능 자율주행 거두 모멘타(Momenta) 등 중국의 간판 미래 기술 대기업들을 중국 군부와 연계된 블랙리스트에 대거 포함시켜 자본 조달 전선에 치명적인 부침을 안겼다.

이에 반발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소유주이기도 한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 23일 미국 법원에 블랙리스트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정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가 단행한 수출 금지 치트키의 타깃은 철저하게 미군 및 대만으로의 무기 수송 사슬에 연계된 우회 방산 자본에 집중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10개사는 에이복스(Aveox), 레드캣 홀딩스(Red Cat Holdings), 틸 드론즈(Teal Drones), 임사(IMSAR), 자이아 로보틱스(Jaia Robotics), 볼 에어로스페이스(Ball Aerospace), 오시코시 디펜스(Oshkosh Defense), L3해리스 마리타임 서비스(L3Harris), 그리고 미국의 희토류 자강론을 이끄는 MP 머티리얼즈(MP Materials)와 USA 희토류(USA Rare Earth) 등이다.

이들 기업은 대만 군 당국에 직접 군사용 드론 등 전술 무기를 판매하거나 미 국방부 계약을 따내며 성장해 온 핵심 기술 법인들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에 대한 중국산 이중용도(민군 겸용) 부품 및 원자재의 수출이 전면 차단되며 기존 계약도 즉시 중단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적인 글로벌 무역 제재와 가혹한 통상 관세 폭탄의 포화가 격동의 2026년 하반기에도 가장 거대한 매크로 리스크로 남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백악관을 향해 가격 인하 윈윈 믹스를 흔들면서도 국산 테크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방산 제재라는 가혹한 칼날을 숨기지 않는 중국의 고난도 줄타기 대외 전략에 전 세계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매서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