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예산 3조원대 삭감 추진…재정 부담에 정책 전면 손질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 경기 둔화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 예산을 3조원 이상 줄이고 지원 대상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국가영양청과 예산 효율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올해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약 40조 루피아(약 3조4600억 원)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국가영양청이 최종 삭감 규모를 확정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 절감 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상급식 사업 예산은 268조 루피아(약 23조1000억 원) 규모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감축안이 확정될 경우 전체 예산의 약 15%가 줄어드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삭감 규모가 최대 50조 루피아(약 4조3000억 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원 대상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약 6250만 명인 수혜 인원을 490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1350만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감소 폭은 20%를 웃돈다.
국가영양청은 예산 절감과 함께 수혜 대상 선정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득과 생활 수준 등 사회경제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확대 계획도 속도를 조절한다. 현재 전국 2만7000여 곳에서 운영 중인 급식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은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급식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일본과 중국식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초·중·고교 학생과 영유아, 임산부 등 약 9000만 명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대규모 무상급식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다만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거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여기에 최근 사업을 총괄했던 국가영양청장이 부패 혐의로 해임 및 체포되면서 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이 발생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도 구조조정 추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금융 관련 법안에 다난타라가 발행하는 채권 투자 자금에 대해 민·형사상 조사와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금세탁 방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범죄나 탈세 자금 등이 충분한 검증 없이 투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해당 조항이 다난타라 채권 투자에만 한정 적용되는 보호 장치일 뿐이며 다른 자산이나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난타라 역시 불법 자금 유치를 허용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투자 절차는 국제 기준에 맞는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사업과 국부펀드 운용 체계를 동시에 손질하며 재정 건전성과 성장 전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