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50조원 라팔 도입 사업에 소스코드 요구…佛 기술 이전 거부 난항

인도 공군의 차기 다목적 전투기(MRFA) 114대 도입 사업이 예산이나 납기일이 아닌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총 사업 규모가 350억 달러(약 50조 원)를 웃도는 초대형 방산 계약이지만, 프랑스가 핵심 기술 보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 서명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8월 2일(현지 시각) 프랑스 경제 매체 레센시엘 드 레코(L'Essentiel de l'Eco), 포르사스 아에레아스(Forças Aéreas)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와 프랑스 간 라팔(Dassault Rafale) 전투기 114대 추가 도입 협상은 인도 측의 최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접근 요구와 이에 대한 프랑스 측의 거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이 계약은 지난 2025년 2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뉴델리 방문 기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에릭 트라피에(Éric Trappier) 다소항공 CEO 역시 2025년 말까지 계약 체결을 공언했고, 올초 인도 국방획득위원회(DAC)가 해당 안건을 승인했으나 소스 코드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프랑스 측의 확고한 원칙에 막혀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상반기로 서명이 미뤄진 상태다.

인도가 프랑스에 라팔의 핵심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주권적 운용 능력 때문이다. 현대 전투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 플랫폼으로, 소스 코드를 확보해야 해외 제작사의 간섭 없이 자체 개발한 정밀 무기나 센서를 전투기에 통합할 수 있다. 인도는 이미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BrahMos) 초음속 순항미사일 및 국산 미사일을 라팔에 직접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의 핵심 전투력이라 할 수 있는 탈레스(Thales) RBE2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모듈식 데이터 처리 장치(MDPU), 스펙트라(SPECTRA) 통합 전자전 체계의 핵심 소스 코드는 국가적 핵심 자산으로 절대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오랫동안 러시아산 무기 체계(Su-30MKI 등)를 대량으로 운용해 온 인도의 안보 환경 특성상 제3국으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소스 코드 대신 제어된 인터페이스(API) 방식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같은 이유로 라팔 F5 표준 공동 개발 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MRFA 프로젝트는 114대 중 18대는 완성기 형태로 직도입하고, 나머지 96대는 인도 현지 생산 파트너십을 통해 조립 및 생산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핵심 조건으로 삼고 있다. 스웨덴 사브(Saab)의 그리펜(Gripen) E 등이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제시하며 경쟁 중이나, 인도 공군은 이미 쌍발 엔진을 장착한 라팔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인도 공군은 이미 라팔 36대를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이며, 인도 해군 역시 함재기용으로 라팔 M 26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114대 계약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인도는 총 176대의 라팔 함대를 보유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인도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 이번 협상은 라팔의 우수한 기체 성능과 인도 공군의 시급한 전투기 수급 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둘러싼 기술 주권 싸움 사이에서 양국 간 치열한 막판 밀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