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다카이치 재정에 제동… 이자 45조엔 경고

일본 재무성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370조 엔 규모 확장 재정 노선을 두고 성장 전제가 빗나갈 위험 시나리오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닛케이는 30일 재무성이 재정제도등심의회에서 장기금리 상승과 대외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광범위한 리스크 점검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과감한 재정 팽창과 국채 금리 급등세는 아시아 금융시장과 맞물려 한국 채권 금리와 자본 유출입의 수급 계산을 자극한다.


일본 재무성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재정 방침에 대해 고성장 전제가 흔들릴 경우를 대비한 위험 검증을 공식 요구했다.
재무성은 이날 자문기구인 재정제도등심의회를 열고 확장 재정 정책의 파장을 점검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전략 분야를 축으로 2040년도까지 관민 합계 370조 엔을 웃도는 투자를 단행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단년도 예산 균형 대신 명목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중심 목표로 내걸었다. 내각부 시산에 따르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채무 비율은 2025년도 188.4%에서 2040년도 170.6%까지 완만하게 낮아진다.

그러나 재무성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1년 코로나19처럼 통제 불가능한 돌발 위기가 반복해서 닥쳤음을 짚었다.

장밋빛 고성장 시나리오에만 기대지 말고 위험 변수를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환경의 급변은 재무성이 위험 시나리오 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핵심 도화선이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재정 악화 불안이 겹치면서 지난 9월 초 30년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올라섰다.

과거 초저금리 시절에 대규모로 발행했던 국채가 만기를 맞아 고금리 국채로 차환 발행되면서 정부가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은 가파르게 불어난다.

재무성이 편성한 2026년도 예산상 국채 이자지급 비용은 13조 엔 규모다. 현행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도 이자지급액이 35조 9000억 엔 수준으로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7년도 이후 가정 금리가 기준선인 3.6%보다 1%포인트 높은 4.6%로 치솟는 위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5년도 이자지급액은 45조 2000억 엔으로 치솟는다.

이자지급액이 10조 엔 가까이 추가로 불어나면서 다른 필수 행정 예산을 잠식할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재무성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금리와 물가 변수를 감안할 때 다각도의 완충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제고라는 장밋빛 목표 뒤에 도사린 이자 폭탄의 위험을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규모 국채 증발과 금리 급등세는 한국 채권시장과 거시 금융 환경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파장을 미친다.

아시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일본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아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을 밀어 올린다.

엔화 가치 변동성과 맞물려 외국인 자금 흐름이 요동치면서 한국 외환시장과 금융권의 자금 조달 셈법도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올가을에는 다카이치 정권의 추경 편성 규모와 재정제도등심의회의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글로벌 국채 시장의 방향성이 갈릴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가 재정 규율을 보완하고 세입 확충에 나서면 금리 하향 안정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국채 발행을 강행해 10년물 금리가 3%대 안착을 넘어 추가 급등할 경우 이 안정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정권의 성장 전략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금리 상승 리스크를 한발 앞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무성 관계자는 "경제 성장을 통한 재정 재건이라는 방향성 자체를 막아서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리 급변에 따른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정밀한 재정 관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