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여야, 에너지 인허가 개혁 법안 합의…11월 선거 후 첫 표결 추진

미국 상원 여야 의원들이 대규모 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개혁하는 법안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9월 30일(현지시각) 상원 양당 의원들이 초당파적 인허가 개혁 법안인 '에너지 인허가 개혁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중단 조치로 멈춰 섰던 입법 논의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우대 보장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성사됐다.

양당 의원들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미국 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건설하겠다는 공통의 관심사로 뭉쳤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해 역사적인 인허가 개혁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한 협상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 연안의 해상풍력발전소 작업들을 중단시키면서 멈춰 섰다. 민주당의 반발로 수개월간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더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장하면서 협상이 급속도로 재개됐다.

다만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합의의 틀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의 정상화 문제 등 세부 쟁점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은 이번 인허가 법안이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상원이 의회로 복귀하는 즉시 첫 번째 표결 안건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이 이미 휴회 일정에 들어가 선거 전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선거 이후 상원의 첫 표결이 법안의 실질적 통과 여부를 가늠할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최종 문안에 재생에너지 관련 요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지가 향후 정국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