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제조 기술 12종 수출 통제 제안…금지·제한 이원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태양광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12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안을 제안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8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가 태양광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수출 통제 정책 개정안의 일부로 추진된다.


중국 상무부는 태양광 기술이 항공 우주와 국방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나 부적절하게 확산될 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분야의 정상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안에 따른 수출 통제는 금지와 제한의 두 갈래로 나뉜다.
일부 박막 웨이퍼 제조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 탠덤 태양전지 제조 기술, 그리고 대규모 유동층 폴리실리콘 생산 기술이 금지 대상으로 제시됐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광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신기술이다. 탠덤 셀은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 층을 결합해 태양광 스펙트럼의 더 넓은 범위를 포착한다.

유동층 폴리실리콘 생산 기술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구성 요소인 폴리실리콘을 공정하는 기술로,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지멘스 공정보다 비용이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TOPCon, HJT, XBC 같은 첨단 태양전지 제조기술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출 통제 목록이 공식 확정되기 전까지 수출업체는 특정 해외 기술 이전을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번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11월 15일에 끝난다.


이번 수출 통제 제안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4월 중국 관리들이 첨단 태양광 패널 제조 기술 규제 방안을 놓고 제조업체들과 초기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당시 보도에서 로이터는 이 움직임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의 계획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에 대한 태양광 제조 기술 수출도 제한해 왔다. 분석가들은 인도가 자국 제조 역량을 키우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에서 중국이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수출 통제 최종 확정 과정과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에 미치는 파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