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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지원금 30만원 대 '상향'…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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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지원금 30만원 대 '상향'…실효성 "글쎄?"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효과 '미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30만원 대로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30만원 대로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자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30~33만원 수준까지 높였다. 저가 요금제 출시에 이어 번호이동 지원금을 상향했으나 주문이 계속되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최대 12만원 수준이었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32만원으로 상향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최대 33만원, 30만원으로 지원금 수준을 올렸다. 10만원가량이었던 기존의 세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수요가 높은 최신 스마트폰 전환지원금은 낮은 편에 속한다.
SK텔레콤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갤럭시 S24를 제외시켰으며 KT는 동일 기종에 최대 8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애플 아이폰15의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 프로 기기에만 한해 최대 10만원을 지급 중이다.

업계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추가 증액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을 만나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해당 간담회 자리에는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 제조사도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통신사 및 제조사 대표들은 이통사·제조사간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통신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이통사, 제조사와 함께 공시지원금 확대 및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통신 업계는 새 요금제를 신고 후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 요금제 출시가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정부 요청에 따라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무늬만' 중간 요금제라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의 실망 어린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 단체는 이통 3사가 새롭게 내놓은 요금제에 대해 실효성은 떨어지고 75종에 달하는 많은 가짓수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이통 3사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시도 역시 '헛발질'로 남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정부의 통신비 인하 주문에도 불구하고 큰 소득이 없었던 탓이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 낼 최신 기기 출시가 동반되지 않으면 당분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및 통신비 인하 효과가 당장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