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표 국감 출석, '보안'과 '요금제' 집중 질의 예상

SK텔레콤(이하 SKT)과 KT, LG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3사(이하 이통3사)의 대표들이 21일 진행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방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KT와 KT는 올해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 이에 대한 보안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위약금 면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싼 요금제뿐만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요금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21일 증인으로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 U+ 대표를 채택했다. 앞서 SKT는 지난 4월 23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KT는 지난 8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등 보안 허점이 발견됐고 조사 결과 2만2200명이 해커에 정보가 노출됐다. 이들 중 368명은 금전적 피해를 보기도 했다. LG U+는 지난 8월 미국 언론에서 언급한 내부 서버 정보 유출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김 대표에게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SKT는 지난 4월 해킹사태 발생 후 위약금 면제와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면서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지난 8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던 KT는 아직까지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보상 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KT는 지난 17일 진행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 당시 위약금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원들이 미온적인 결과가 아닌 직접적으로 언제 위약금 면제 혜택 등을 줄 수 있을지 김 대표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책임론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전체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무책임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전 국민, 고객을 불안하게 해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약금 면제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해당 사안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과방위 국감에서는 요금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통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7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알뜰폰 요금제까지 합치면 수천 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5G와 TLE 기술 방식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고를 수 있는 통합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요금제 인하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3사가 담합을 통해 통신비가 인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제 논란에 대해 "많은 요금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책정하고 있고 실제 이익률도 매우 낮은 편"이라며 "기업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