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범수, 주가조작 혐의 2심서도 무죄…"시세조종 입증 안돼"

글로벌이코노믹

김범수, 주가조작 혐의 2심서도 무죄…"시세조종 입증 안돼"

재판부 "통상적인 장내 매수는 경영권 방어 행위"
김범수 "카카오 불확실성 해소…AI 혁신에 힘 보탤 것"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위적인 시세조종이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측 전현직 임원들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내 매수는 경영권 방어 행위로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어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거래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매매 형태가 시세조종을 위한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센터장 등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졌거나 이를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유지했지만, 별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선고 후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가 모든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