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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0일 정부의 2015년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준공되는 발전소에 특별지원금 990억원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84억원의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시켜 71개 발전소에 모두 2684억원을 지원하도록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추경의 특별지원금 가운데 2015년까지 준공되는 발전소는 41개(510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개는 준공연도가 2016년 11개(456억원), 2017년 19개(5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발전소는 아예 준공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놓아 특혜의혹도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남부발전이 추진중인 삼척그린파워 1,2호기는 준공일이 내년 6월 이후로 연기됐지만 올해 연말 준공되는 것으로 처리돼 2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 준공되는 발전소까지 지원금을 앞당겼다.
SK의 장문복합은 50억원, 중부발전의 신보령은 79억원, 한수원의 신한울과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185억원과 176억원이 추경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들 지원금은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된다.
지난 2001년 신설된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붙이는 준조세다. 전기요금이 10만원이면 3700원을 기금으로 내야 하는데 전기료와 통합 고지돼 국민들은 이를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전력기금은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씩 기하급수로 늘었고 올해 이자수입만 498억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정부에 현행의 절반수준인 2% 이하로 요율인하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추경을 통해 더욱 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덜고자 추경을 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 퍼주기에 나서는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력기금을 낮춰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