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시급하다"…서울YMCA 시민중계실 촉구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1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의료기관의 발급의무만 규정했을 뿐 정해진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기술·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대며 전국민에게 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미온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된다"고 우려하며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안을 마련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동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조사한 결과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원인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는 이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후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울YMCA, 국회의원 남인순 공동주최)'에서 시민단체와 정부(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언론과 학계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21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방안을 의결해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내용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근거 규정 신설,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등이다.

서울YMCA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내용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의 문제해결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과 관련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은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향후 비급여 관련 정책진행에 맞게 단계적으로 보완해 시행하라는 것이다.
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국·공립 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이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세부내역서 표시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기재할 때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른 명칭과 코드를 사용한다면, 제도 개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며 "적어도 복지부에서 표준화 된 코드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일한 명칭과 코드를 세부내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상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충분히 기록·보유하고 있고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며 "표준서식은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