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맞는 전기차 정책...전기차 장려하며 보조금은 줄여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지만 보조금은 오히려 줄이는 '엇박자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정책 강화라는 서울시 정책과 달리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는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보 조치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원을 확보해 전기차 1만1201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기차(승용차) 보조금 지원 단가를 기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고 보조금 80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400만 원을 합치면 총 1200만 원을 지원 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1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상반기에 비해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이오닉5(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출고 가격은 4980만 원으로 올 상반기에는 서울시 보조금 1200만 원을 받아 실구매가는 378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반기 구매자는 여기에서 200만원이 더 비싼 3980만 원에 구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전기차 구매 예정인 1만 명의 50% 수준인 4500명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하반기 본격 생산을 앞둔 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조치는 가파른 전기차 보급을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책 변화로 여겨진다"며"하지만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전기차를 더 구매할 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