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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는 새로운 규제가 배터리의 생산, 재사용, 재활용 등 전체 수명 주기를 연장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폐전기전자제품(WEEE) 포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스마트폰 배터리는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지만, 대개 매년 53억 개의 휴대전화가 버려져 그만큼의 폐배터리가 발생한다고 보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환경에 큰 악영향을 준다.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는 ‘폐기물’의 환경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160억 대의 휴대폰이 있으며 유럽에서도 약 30%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EU 의회는 새로운 규제의 범위를 스마트폰에 한정하지 않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등 경량 운송 수단용 배터리까지 망라해 적용하기로 했다.
EU는 어느 권역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서 앞서가는 데 이 규제 역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WEEE는 세탁기와 토스터에서 태블릿 컴퓨터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장치에 이르는 전기 및 전자 폐기물이 2030년까지 연간 7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 출시하는 배터리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출처를 확실하게 명기하도록 해서 제조사에 책임을 엄격히 부과했다.
이 규정은 생산자가 폐 휴대용 배터리 수거 목표를 2027년까지 63%, 2030년까지 73%, 경량 운송용 폐배터리 수거 목표를 2027년까지 51%에서 2031년까지 6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버려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전체 통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0년 중국에서만 약 50만 톤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됐고,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률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호주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2~3%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EU와 미국에서도 재활용률은 5% 미만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폐배터리가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폐배터리에서 리튬 회수 목표를 2027년까지 50%, 2031년까지 80%로 설정했다. 다만, 시장 및 기술 발전과 리튬 가용성에 따라 목표량과 목표 연한은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EU 위원회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팩을 교체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 스마트폰을 포함해 가전제품의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2027년까지 최종 사용자가 제거 및 교체할 수 있도록 강제하며, 지금부터 2027년까지는 제조사가 이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말한다.
다만,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는 전문가가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U의 이런 규정은 북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조사도 분리형으로 가는 것이 결국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