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와의 철강 제품 WTO 분쟁 승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철강 제품 관세 문제로 호주와 3년 가까이 계속된 분쟁에서 승리했다. 호주 통상장관은 정부가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6월 중국산 철도 바퀴, 풍력 타워 및 스테인리스 싱크대 제품을 대상으로 한 호주 정부의 추가 관세를 WTO에 제소했다. 2022년도에 이 제품들의 무역은 6,200만 호주 달러(약 543억원)의 가치가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WTO 패널은 26일(현지시각) 호주의 반덤핑 위원회가 반덤핑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일관성 없이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호주의 돈 파렐 통상장관은 성명을 통해 캔버라가 WTO의 판결을 수용하고 규칙에 근거한 무역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