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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치는 9.3%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공공 의료비 지출이 2045년까지 연평균 3.5%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국내 환자 총진료비는 2024년 기준 138조6000억 원 규모다.
이 중 건보 부담금 90조 원을 뺀 본인 부담금(26조8000억 원)과 비급여 진료비(21조8000억 원) 등 48조6000억 원은 환자 몫이다.
건보 보장률은 64.9%로 5년째 제자리다. 진료 기관별 보장률도 제각각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2.2%이나 치과병원으로 가면 27.3%로 뚝 떨어진다.
물론 높은 보장률이 낮은 의료비 부담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자주 치료받는 환자일수록 전체 지출액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OECD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의 지출을 뜻하는 한국의 보장률과 다른 이유다. 국내 기준으로 환산한 OECD 보장률은 한국보다 15%P 정도 더 높다.
한국의 경우 가계의 소비지출 중 의료비 직접 지출 비중이 5% 이상이다.
한마디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더 줄여주는 게 건강보험의 과제인 셈이다.
건강보험은 최근 5년간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2027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약 11조8000억 원과 건강증진기금 약 2조 원 등 총 13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비급여와 급여 혼용을 금지하는 등 일본이나 대만 수준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