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분. 경기남부경찰청이 밝힌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의 현장 확인 시간을 합친 숫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환아가 없던 공간을 먼저 약 15분간 확인하고, 환아가 있던 처치실은 약 4시간 뒤 병원 측으로부터 환아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뒤 들어가 2분간 사진을 촬영했다. 경찰은 환아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로 번졌다.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달랐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수사 인력이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실 자체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당혹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응급실의 CCTV와 전산 기록, 부검 등을 통해 진료 과정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논란 이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현장 출입 전 의료기관 관리자와 협의하고, 될 수 있으면 응급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압수수색도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고, 경찰청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 논의 과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다.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고 응급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현장 확인에 걸린 시간이 짧았다는 주장만으로 응급실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압수수색까지 필요했는지, 그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17분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가 이뤄지는 공간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이라는 진료현장이라는 점이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