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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진단] APEC 정상회담과 얄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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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진단] APEC 정상회담과 얄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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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전 고려대 교수
1945년 2월, 흑해 연안 크림반도의 휴양지 얄타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다. 리바디아 궁전에서 여드레 동안 이어진 회담은 독일의 분할 점령, 폴란드의 국경과 정부 구성, 소련의 대일전 참전 조건, 그리고 국제연합 창설을 결정하였다. 전후 80년 세계질서의 골격이 그 원탁 위에서 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얄타가 남긴 첫째 교훈은 '테이블에 앉지 못한 자는 메뉴가 된다'는 냉혹한 사실이다. 폴란드는 자국의 국경과 정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였다. 중국은 연합국의 일원이었으나, 만주 철도와 뤼순·다롄에 대한 소련의 권익은 중국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되었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루스벨트와 스탈린은 조선의 신탁통치를 구두로 논의하였으나, 정작 조선인의 의사를 물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모호한 합의는 반년 뒤 38선으로 구체화되었고, 분단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둘째 교훈은 강대국의 합의가 곧 평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얄타 회담은 '해방된 유럽에 관한 선언'을 통해 자유선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동유럽은 이후 반세기 가까이 소련의 위성국으로 묶였다. 질서를 결정한 것은 문서의 문구가 아니라 현장의 군사력이었다. 합의는 힘의 균형을 추인할 뿐, 힘의 공백을 메워 주지는 않는다. 셋째, 지도자 개인의 친분과 즉흥적 거래가 남긴 청구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제3자에게 돌아간다. 병색이 짙던 루스벨트가 스탈린의 선의를 과신하였다는 비판은 지금도 외교사의 단골 논제다.

이 오래된 교훈이 다시 소환되는 것은 이번 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표면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공동번영 촉진'을 내건 경제협력의 장이다. 그러나 세계의 시선은 본회의장 바깥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 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3자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크렘린은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관련국과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언론이 '신(新)얄타'라는 표현을 꺼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3자 회담의 성사 여부와 형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원하는 반면, 시 주석은 사전에 조율된 성명만 발표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형식을 둘러싼 이견은 곧 주도권 다툼이다. 의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군축이 거론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미 '얄타 2.0'을 거부한다고 못 박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당사국이 빠진 채 전쟁의 종결 조건이 논의되는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얄타에서 보았던 그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휴전의 향방이다. 지난해 10월 부산 합의로 관세 일부와 희토류 수출통제가 유예되었고, 휴전 시한은 내년 1월 10일로 연장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과 농산물 구매가 미흡하다고 압박하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 강화를 문제 삼는다. 반도체와 AI 수출통제도 첨예한 쟁점이다. 다만 굵직한 합의는 12월 마이애미 G20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만큼 선전은 시 주석이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의제를 주도하는 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내년 당대회에서 4연임을 노리는 시 주석에게 이번 회의는 다자외교의 지도력을 과시할 나름의 기회다.

세 번째는 동북아 정세, 특히 한반도다. 북·중 고위급 교류가 잇따르면서 회의를 전후한 시진핑-김정은 회담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얼어붙은 중·일 관계는 정상회담 전망조차 어둡다. 지난해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 인적 교류, 북한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서 얄타의 교훈은 구체적인 질문이 된다.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논할 때 대한민국은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가. 북·미 대화든 미·중·러 3자 회담이든,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동의 없이 거래의 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첫째, 동맹인 미국과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여 '코리아 패싱'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실리 외교의 지렛대로 삼되, 그것이 원칙의 양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배터리·조선처럼 강대국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 역량이야말로 우리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입장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80여 년 전 얄타의 원탁에는 한국인의 자리가 없었다. 그 대가를 우리는 분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치르고 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운율로 되풀이된다고 했다. 중국 선전에서 들려올 소식을 먼 나라의 외신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강대국 정치가 돌아온 시대, 국익은 스스로 지키려는 나라만이 지킬 수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