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개 조합 설립 제한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서울시가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를 진행 중인 32곳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8일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 288곳 중 6월 현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 후 약 1년이 되는 6월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아직도 추정분담금을 제때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구역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 결과 128곳 중 22곳은 그동안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은 32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32곳 이외의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공개 가능한 구역의 2/3 이상인 80곳이 공개하는 등 주민알권리와 사업투명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번 집중 점검결과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