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량·터널 170건 한꺼번에 들여다봤다"…국토안전관리원, 기후 위기 대비 점검 강화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2024년 16회, 20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하고 있다. 교량·터널·사면 같은 기반시설은 이 같은 기후 충격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구조물이다. 기존의 설계 기준이 상정한 강우 강도를 실제 강수가 넘어서는 시대가 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달 16~18일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분야별 전문가 7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량·건축·수리·사면·옹벽·터널 등 6개 분야 170건의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 검토했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점검·진단 평가 전문가 자문회의'도 별도로 열렸다.

이번 평가위원회가 다루는 배경에는 누적된 시설물 노후화 문제가 자리한다. 국토부가 2024년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 D(미흡) 등급 694개, E(불량) 등급 69개로 763개 시설이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저수지는 전체의 96.5%인 1만6708개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 확인됐다. D·E등급 시설 중 저수지가 544개로 가장 많았고, 도로 180개, 하천 31개가 뒤를 이었다.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점검이다. 점검 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이 검증되는 구조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축은 기후변화 자문회의다. 교량·수리·지반·건축 분야 학계, 업계, 관리주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점검·진단 평가항목 △현장 조사 방법 △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존 안전점검 체계에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점검·진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취약시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