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율 2015년 이후 최고… 중기중앙회, 규제혁신 촉구

중소기업계가 회사 실적과 무관한 시가총액 변동성으로 인해 코스닥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부처 책임자,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산업 진입 장벽과 구조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본질적 재무 상태나 실적과 무관하게 시가총액 감소나 동전주 전락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처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시장 변동성에 직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옥석을 가려 실효성 있는 구제책과 시행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LH 민간참여사업 등에서 판로지원법 취지와 달리 부처 간 이견으로 분리발주가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360여 개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신속한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산업 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자산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정비 등이 다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스닥 규제 완화를 비롯해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참여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 CEO 창업지원기간 산정 특례와 소상공인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관세 적용 등 현장 밀착형 애로가 논의됐다.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25건의 규제 과제는 별도로 서면 전달됐다.

제도는 바뀌었으나 현장의 안전망이 작동하는지는 별개다. 이번 규제 개선 요구가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