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496곳 추진…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

서울의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곳이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정비사업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실적 및 향후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공공주택·주거사다리 등 3개 분야에서 11개 질문에 직접 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에서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목표 대비 114% 수준이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으로 단축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착공 실적은 목표의 50% 수준이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위해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착공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을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자치구와 사업 지연 구역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가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가구이며,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37곳, 4만300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공공참여 모아타운도 23곳, 1만5000가구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실적도 공개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해 누적 공급 규모를 약 2만4600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미리내집 입주자 조사에서는 응답한 216가구 가운데 79가구에서 총 82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가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약 1.7배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보증금 부담 우려를 고려해 보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은 현재까지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했으며,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위축된 만큼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한 청년 대상 주택은 약 3만5000가구다. 올해 1~8월에는 대학생 56가구, 사회초년생 6818가구, 신혼부부 2565가구 등 총 9439호를 공급했다.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비 지원 대상은 3만9000여 명으로 집계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말이 아닌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까지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