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수급지수 5년 만에 최고… 전월세 대란 무주택자 '몸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하락에도 수도권 임대차 시장은 심각한 수급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서울 외곽에서 경기·인천 전역으로 확산하고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정책 처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기준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110.7을 기록하며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8월 첫째 주(111.3)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어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음을 의미한다.

권역별로는 서해안권(117.0), 경부1권(116.2), 동부1권(111.7) 등 경기 주요 지역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며, 올 초 공급 우위(91.1)를 보였던 경의권마저 108.5로 돌아섰다. 인천 역시 110.4로 수요 초과 상태다.
서울의 경우 전체 지수가 120.2로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압도하는 가운데, 실수요가 몰리는 서남권(125.9)과 동북권(123.0) 등 중하위권 지역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최근 1년간 강북구(18.9%), 성북구(18.6%), 노원구(17.2%)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으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올해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신규 전세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물량만으로 수요를 소화하다 보니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임차인은 매매로 선회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가 외곽으로 밀려나며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향후 수도권 내 100여 곳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이주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대체 주거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월세 대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상황이 악화하자 여권 내 수도권 의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 집값 억제에서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주거 안정'으로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월세난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논의됐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 현행 세제·금융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시 청년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 자가 보유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기존 수도권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주목받았다. 집주인에게 주택연금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전문 기관이 장기임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잠재 가구의 5%만 참여해도 약 18만 4,000호의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 4만 4,000가구가 입주하고 내년까지 공적 주택 약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