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피해 사례는 A씨 뿐만이 아니다. B씨는 가상자산 리딩방에서 제공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 B씨는 "운영자가 제공한 정보는 대부분 허위였으며, 결국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하소연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리딩방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다음 달 14일 시행 예정인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추가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개편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1대 1 채팅방을 통해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 등도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에 적용된다.
카카오 측은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 제재 개정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될 경우 카카오는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다.
네이버는 폐쇄형 SNS '밴드'에서 투자 리딩 관련 모니터링과 징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를 발견하면 즉각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리딩방의 정보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딩방이 활개를 치면서 투자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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